충북선 철도 고속화 청신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청신호
  • 장병갑 기자
  • 승인 2019.01.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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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별로 1건씩 예타 면제”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밝혀
대상사업 이달 중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 대한 선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예타 면제를 받는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을 광역별로 1개씩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예고한 뒤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달 내로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심사 중이다.

충북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과 중부고속도로 전구간 조기 확장 등 2건을 신청하는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지난해 말 균발위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됐다.

하나는 국가균형 발전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을 최우선 선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예타 시스템만으론 낙후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용 대비 편익을 따져봤을 때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려내겠다는 설명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시속 120㎞인 충북선 철도를 23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고속화가 이뤄져야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의 고속교통망 완성된다. 1단계인 청주공항~충주 구간(52.7㎞)과 2단계 충주~제천 구간(32㎞)으로 나눠 진행된다.

하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청주 오송∼제천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목포에서 강릉까지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오갈 수 있게 된다.

특히 서울과 부산 중심의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호축 개발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예타 면제를 신청 받은 이유와 맞아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단체별 1건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며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 예타를 거치진 않지만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에 지역의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 4건을 건의했다. 그러나 균형발전위가 2개로 압축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과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 등 2건을 최종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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