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대상 사업 이달 중 ‘결정’

충북도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의 운명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타 면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달 중순에서 늦어도 설 연휴 전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청 받았다.

각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줘 조속한 추진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다.

당초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 4건을 건의했다.

그러나 균형발전위가 2개로 압축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과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 등 2건을 최종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현재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추진하고, 적용 대상에 철도사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남북철도연결사업을 비롯한 이른바 ‘철도사업 르네상스’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으로서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충북의 100년 먹거리로 평가받는 강호축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이뤄져야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의 고속교통망 완성된다.시속 120㎞인 충북선 철도를 23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1단계인 청주공항~충주 구간(52.7㎞)과 2단계 충주~제천 구간(32㎞)으로 나눠 진행된다.

하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타 면제로 충북선 고속화가 현실화하면 교통망이 연결되지 않아 발생한 강호축의 인적·물적·문화적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다.

서울과 부산 중심의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호축 개발도 기대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78.5㎞)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성이 확보된 서청주나들목(IC)~증평IC에 이르는 15.8㎞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타당성 평가와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갔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 사업은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도는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을 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충북의 예타면제 신청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