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폐합 한계…새 모델 필요”
“학교 통폐합 한계…새 모델 필요”
  • 최영덕 기자
  • 승인 2019.01.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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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원 “인구절벽 시대 걸맞은 학교운영 절실”
학령인구 2017년 11.7%에서 2065년 7.9%로 감소

 

소규모 학교가 절반에 가까운 도 단위 지역에서는 새로운 학교운영 모델개발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지방별 인구 감소 및 학생수 감소 실태’ 연구 결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통폐합 정책은 한계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대체하고 지역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할 새로운 소규모 학교 운영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추계에 따르면 2000년 전체 인구의 17.1%이던 학령인구가 2017년에는 11.7%, 2065년에는 7.9%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교육부가 1982년부터 추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2015년까지 33년 동안 전국에서 5천53개교를 통폐합했다.

충북에서도 1990년 이후 도내 소규모학교 중 모두 218곳이 통폐합 정책 속에 문을 닫았다.

하지만 통폐합 정책은 경제적인 논리와 지역사회 구심점 붕괴 논리가 충돌하며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연구원도 교통 상황, 이동 거리, 지형 등을 고려하면 1면 1개교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만은 없어 이제 통폐합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남 초등학교 중 49.1%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이며, 강원(47.6%), 경북(44.2%), 충남(38.6%), 충북(37.5%)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20명 이하의 학교까지 합하면 충북(51.3%)도 절반을 훨씬 넘는다.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폐합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함께 소규모 학교 운영 모델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이 제안한 대안은 1학년과 2학년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분교의 형태로라도 운영하면서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본교로 보내는 충북의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를 예로 들었다.

충북도교육청이 2015년 2개 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28개교로 확대하는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는 작은 학교의 유입 학생 수가 2016년 82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61명까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작은 학교로 유입된 학생 수가 지난 3년간 모두 369명에 달한다.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는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인근의 큰 학교와 묶어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 학교 학구로의 전·입학만 가능한 일방향 공동학구제다.

공동(일방)학구제의 효과가 검증되면서 현재는 세종, 경기, 전남, 대구, 광주, 강원, 충남, 경남이 공동(일방)학구제를 운용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학교의 공동(일방)학구제 확대 시행으로 농촌 지역 작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밖에도 교육·문화·복지가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복합화 시도, 이웃 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 학교장과 교감 배치 기준의 재검토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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