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 인터뷰]양승조 충남지사
[2019 신년 인터뷰]양승조 충남지사
  • 차순우 기자
  • 승인 2019.01.06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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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곳 만들어 복지·경제 선순환 구조 이룰 것

 

임산부 배려 창구 설치

다자녀 우대 제도 도입

육아시간 확대 시행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지원

더 행복한 주택 1000호 공급

 

 

일자리 종합계획 마련 중

관련 지원기관 하나로 통합

다양한 직종의 창업 여건 마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노년세대 사회공헌 등 지원

 

 

경제종합상화 점검체계 구축

기술 개발·이전 기업 지원 강화

 

 

불합리한 노동구조 개선

정규직 전환 계속 이어갈 것

근로자 건강 지원센터 설치

충남도가 사상 최대 국비 확보를 통해 민선 7기 현안 사업추진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됐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비롯해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 지사를 만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각종 도정방향을 들어봤다.

●충남도 예산을 6조원 이상 확보했다. 쉽지 않았을 텐데.

공약이행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정부예산은 총 6조 3천863억원으로 국회심사과정에서 2천128억원을 증액시켜 전년 대비 기준으로 보면 5천759억원을 더 증액시켰다.

국회심사 시 예산 증액 규모만을 놓고 본다면 민선 6기인 2017년 1천534억원, 2018년 1천710억원 규모인 반면, 2019년은 2천12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도지사 취임 이전, 당선인 신분 때부터 기재부·국토부 및 국회를 수시 방문한 결과로, 민선 7기 현안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충남도 전 직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

●민선 7기 도정 목표 중 하나가 저 출산 극복이다. 저 출산 대책이 있다면.

2017년 충남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세종, 전남, 제주에 이은 4위이다. 하지만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1명을 겨우 넘는 수준(1.28명)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저 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이 3대 위기는 발전을 가로막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지역과 국가의 소멸까지 우려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시던 애국지사의 심정으로 대처하고 있다.

임산부 배려창구설치는 도지사 1호 결재사항으로 현재 도 시군 등 공공기관, 터미널, 은행 등 2천773개소에 설치했고, 전국적 확산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공무원 승진 평가 시 다자녀 우대 제도를 도입했다.

도지사 2호 결재사항인 공공기관 8세 이하 학부모가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빨리 퇴근하는 육아시간 확대 시책도 도입해, 현재 16개 기관 168명이 참여 중에 있으며 충남도에서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 불안도 출산을 늦추는 이유 중 하나다.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보급사업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집 문제 부담을 해결해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예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의 주거정책과 연계해 추진하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이와는 별도로 도 자체적으로 청년주거문제 및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년간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이외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만5천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기본 방향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지원에서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이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은 저 출산의 문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한 단계 높이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신혼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출발부터 큰 빚을 져야하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게 됐으며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낮은 임대료, 더 넓은 주거 공간, 육아 맞춤형 설계를 특징으로, 사업규모는 우선 선도 사업으로 1천호를 목표로 공급하고 향후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을 판단할 계획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저 출산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정책으로 민선 7기 일자리 종합계획이 현재 마련 중에 있다. 이번 민선 7기 일자리 종합계획은 도지사 공약과 일자리를 적용해 대한민국 일자리의 중심을 충남으로 만들기 위해 5대 핵심전략 10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진흥원을 만들어서 지금 각 부처,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일자리관련 지원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겠다.

특히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직종을 위한 창업 여건 마련과 천안아산KTX 역사 인근에 있는 청년 창업 프라자와 같은 창업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또한 계약학과 운영지원, 장학금 지원으로 기업이 원하는 지역 인재 육성을 돕는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

●충남은 고령화 비율이 높다. 이에 대한 의견은.

충남도민 220만명 중 어르신은 2018년 10월 현재, 37만1천명으로 도민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안정적인 노인의 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에 지원에 나설 것으로 공약사항인 7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 무료 사업의 시행과 함께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겠으며,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니어클럽 확대,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기초연금 수급을 강화해 나가겠다.

충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예비 노년세대의 사회공헌 활동과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기본, 종합),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결식노인 보호 등 노인 돌봄 사업을 강화해 이를 통해 노인 세대가 사회에서 외부인이 되지 않고, 구성원으로서 계속해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마련하겠다.

●충남은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충남도는 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철강 단지 등이 밀집된 특성을 감안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기질 개선 정책을 추진하겠다.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충남도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깨끗한 공기, 푸른 하늘, 더 행복한 충남을 비전으로 기존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임기 내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15㎍/㎥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대비 대기오염물질을 35.3%(9만8천571t)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앞으로 이를 위해 에너지산업 연소관리, 산업부문 저감, 이동배출원 관리,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등 8대 전략 43개 과제를 시행하겠으며 도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민 체감 정책을 추진하고 충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충청권 등 이웃 지자체, 중앙정부와 지속 협력과 더 나아가 중국, 동북아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선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복지 못지않게 도민 모두 잘살기 위해서 경제발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은.

민선 7기 충남은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우선,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충남경제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충남경제종합상황 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기업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충남에서 기업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으며 수도권이전기업은 이주 지원비를 확대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시설투자비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어떤 구상이 있는지.

대한민국 근로자의 33%가 비정규직, 일용직, 임시직인 현재의 노동 구조는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비정규직·일용직 등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가 정규직에 비해 압도적으로 발생 비율이 높아 현재의 노동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 충남이 먼저 앞장서 이런 불합리한 노동구조를 개선하겠다.

충남도에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 120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으며 그동안 충남도에 근무해온 용역근로자(기간제) 446명 중 14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앞으로도 간접고용 형태의 용역근로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해 정규직 전환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으며 용역근로자의 경우 개인별 계약기간이 상이한 관계로, 계약 만료일 익일 바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할 계획으로 빠르면 2월, 늦어도 7월 중 전환문제에 대해 매듭짓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우리 주변의 위험 작업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절감하며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 등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며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건강관리 등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서북부 근로자 건강 지원센터를 설치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정착과 근로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충남도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할 말이 있다면.

2018년은 새로운 도정이 큰 탈 없이 첫발을 내딛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2019년 새해에도 우리 충남도정이 도민 여러분의 더 큰 신뢰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9년은 민선 7기의 본격적인 실천이 이뤄지는 해로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들을 더욱 내실 있게 다져나가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 복지와 경제가 선 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으니 도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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