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칼럼]새해 韓國經濟의 展望

예로부터 돼지 꿈을 꾸면 횡재의 운이 있다해 길몽으로 여겼다. 그래서 60갑자 36번째 기해년은 황금돼지의 운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경제가 잘 풀릴 것을 기대해본다. 또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한해를 상징하는 4자성어는 무엇일까. 교수신문이 전국 교수 87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는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을 선정했다. 사실 우리가 당면한 국가안보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고 2차 북미정상회담도 기약 없이 지연되고,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전망은 무겁고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생산지수가 전월보다 0.7%씩 하락하고, 설비투자도6.1% 나 줄어들고, 더욱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주던 반도체도 출하량이 16.3%나 줄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율을 나타냈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순환변동지수는 6개월 넘게 내리막길이다. 문제는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어렵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한국경제는 생산, 투자, 동반하락에 기업심리도 최악으로 장기 불황이 우려된다. 그래도 솟아날 길을 찾아보고 그 대안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정이다. 미 연준 기준금리는 올해 3번 금리 인상을 계획했는데 2번으로 변경하며 그 속도를 늦춘다고 한다. 미 금리가 인상되면 금리역조현상으로 자본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한국금리도 따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를 잘 대처해 나간다면 금융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둘째, 노동정책의 유연성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16%인상으로 많은 영세업이 문을 닫았고 해고된 근로자들이 많았다. 새해 들어 또 최저임금 10.9%인상되고 주52시간 근로시간이 본격화되면 560만 자영업자들과 근로자들은 어떻게 될까. 임금인상 속도조절 및 업종별 차별화, 근로시간의 탄력 적용해야 고용 참사를 막고 경제심리를 되살리고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다.

셋째, 유가 하락이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생산 가동율이 떨어지고 물동량이 줄어든다는 반증인데 이런 현상은 세계경제가 하강하는 징후다. 유가가 하락하면 원가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기계, 철강, 화학 등 석유관련 기업에 희망을 줄 것이라는 이유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경제지표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2018년에 선 반영된 것이다, 새해에는 기사회생 할 기회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다만 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선도할 정부의 경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기를 살리는 강력한 경제 활력 방안이 실행되야 한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은 필수다.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파와 주력 업종(반도체)의 뒤를 이을 신 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정책 방향은 분배 중심으로 가는 노동정책에서 성장 중심의 친 기업정책으로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해년의 황금돼지의 꿈을 타고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의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