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선 7기 출범 첫해…‘강호축’ 국가 아젠다로 확산 등 성과
제천 화재 참사 보상 협상 내년으로·무상급식 시행 생채기
2018년은 민선 7기가 출범하는 등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충북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강호축이 국가 아젠다로 확산되는 등 큰 성과를 거뒀지만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화재 참사의 아픔을 간직한 유족과의 보상 협상이 지지부진하며 내년까지 미뤄지게 됐다.
또 세종역 신설 문제로 충북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큰 갈등을 겪는 등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6·13지방선거에서 충북 첫 3선의 도지사로 기록됐으며 첫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라는 타이틀도 획득했다.
또 전국 광역단체장 중 최고령(71세)으로 당선됐다. 여기에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8번 선거에 나서 8번 모두 승리하며 ‘불패’ 기록을 이어갔다.
취임 직후부터 이 지사는 충북의 미래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주창해 왔다.
이 지사는 반세기동안 경부축에 비해 각종 개발에서 소외됐던 강원~충청~호남지역 개발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정부를 설득해 왔다. 8개 시·도가 강호축 개발에 적극 협력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충북은 강호축의 핵심인 강원~호남의 단절된 교통망 연결을 위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
또 각종 국가계획에 강호축 개발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극적인 타결을 보기는 했지만 고교무상급식을 놓고 이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6·13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초·중·특수학교에 이어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당선 직후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행계획과 예산 분담률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충북도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의 50%만 지자체가 지원하고, 내년에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청은 기존 초·중·특수학교처럼 지자체가 식품비의 75.7%를 지원하고, 모든 학년 전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급기야 양 기관은 물론 학부모와 일부 단체들까지 나서면서 한 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충북도는 고교를 제외한 초·중·특수학교만, 충북도교육청은 고교까지 포함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민들로부터 눈총을 맞으며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며 비판을 자초했다.
도의회가 지난 7일 양 기관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예산안 심사 자체를 거부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한 후에야 결국 도와 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그러나 막판 협상 중 ‘명문고 육성’에도 서로 협력한다는 조항을 추가, ‘조건부 합의’ 또는 명문고에 대한 도와 교육청간 해석차가 존재하면서 향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KTX세종역 신설’ 논란은 올해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큰 이유였다.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취임 직후 지난해 일단락 됐던 세종역 신설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여당 대표가 된 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도 총선 공약인 세종역 신설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였다.
충북도는 물론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하며 갈등을 촉발했다.
여기에 호남 정치권이 KTX호남선 단거리 노선을 포함한 세종역 신설을 찬성하고 나서면서 충청권뿐만 아니라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갈등이 커지자 지난달 중순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 “세종역 신설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갈등은 일단 봉합된 상태다.
그러나 세종시가 자체 타당성조사 추진 등 세종역 신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재점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밖에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과의 보상 협의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