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국토 불균형 가속화”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편중 개발로 이어져 망국병인 수도권 과밀집중·국토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통해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충북본부는 “이 같은 구상은 지방소멸도 앞당길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표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오히려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지방소멸의 위기에 빠진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입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충북본부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파·지역을 초월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다른 지역과의 연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해 “대·중소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자금 120조원을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충북 청주에도 반도체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다.
충북본부는 “클러스터 입지는 내년 상반기에 선정할 예정인데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을 염두에 두고 있고 SK하이닉스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며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을 짓지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