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특위·도시공원협의체 제 역할 여부에 관심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의 공약인 민·관 거버넌스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한 시장은 공공문제에서 과거 정부처럼 독단적인 결정으로 증폭된 갈등 경험을 교훈삼아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필요성에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민선 7기 공약으로 선정했다.
청주시의 주요 사업에 시민 참여를 늘려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거버넌스 기구의 위상도 높일 계획이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런 취지로 민·관 협의체로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2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협의체에는 녹색청주협의회,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건축·도시재생 전문가, 학계, 문화예술분야,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달 말 활동이 끝나는 시청사건립특위는 숙의 끝에 지난달 6일 3차 회의에서 1965년 지어진 현 청사 본관을 존치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세 차례에 걸쳐 현 장소에 신축할 통합 시청사 건립 방향을 논의했고, 19일 간담회를 열어 최종 의견을 시에 전달한다.
시청사건립특위는 두 달여 활동에서 큰 무리 없는 운영으로 민·관 협의기구의 취지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주시의 민선 7기 민·관 거버넌스 두 번째 시험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시민 11명, 전문가 5명, 시의원 3명, 공무원 5명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김항섭 부시장과 김승환 충북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이 협의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방향 논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토·논의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과 관련한 사항 등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협의체의 결정 권한을 놓고 위원들 간 의견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도시공원 민간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한 위원은 협의체가 내놓은 결론을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다른 위원은 협의체의 의견은 자문 이상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도시공원 민간개발 문제에서 협의체의 결정 권한은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위원장인 김항섭 부시장 역시 법적 대의기구인 의회 위에서 협의체가 움직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규정안’은 회의 중 도출된 사안은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관련 부서 검토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민·관 거버넌스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여부 결정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는 아니라는 것을 명시했다.
이 협의체 위원들은 최장 9개월간 활동한다.
2020년 7월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불과 1년 6개월 가량 앞뒀고 민간개발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가 제 역할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문제 해결은 민선 7기 행정분야 공약사업인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