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시내버스 공영제로 전환해야”

속보=‘억대연봉’과 ‘친족경영’ 논란으로 충북 제천시의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제천지역 시내버스회사의 운영체제를 ‘민영제’에서 ‘공영제’로 전환해 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5·7일자 3면>

공영제는 버스 노선관리부터 운행관리, 수입금 관리 등을 시나 정부와 같은 공적인 기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제로 버스운행의 서비스 질 향상과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높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회사 운영체제는 ‘민영제’와 ‘준공영제’, ‘공영제’ 등 3가지로 나눠진다. 민영제는 말그대로 민간이 버스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버스 운영체제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하고 버스에서 나온 수입과 회사들의 경영 관리는 시에서 맡아 관리하는 방식이다.

공영제는 버스 노선관리, 운행관리, 수입금 관리 등을 시 또는 정부와 같은 공적인 기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버스운영체제다.

제천지역의 두 시내버스회사는 민영제 운영체제이지만, 제천시는 적자란 명목으로 두 회사에 각각 20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보조금 지원부분만 관리감독 할 수 있고, 사기업의 회계 시스템까지는 들여다 볼 수 없어 비용 흐름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회사측이 적자란 핑계로 노선을 감축 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적자가 나는 노선의 버스라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어 버스회사의 경영조건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2004년 서울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채용비리,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경영효율성 저하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영제’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다수 제천 시민들은 “제천지역 시내버스회사도 공영제로 전환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버스운행의 서비스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2007년 시내버스 공영제를 처음 시작한 전남 신안군은 공영제 전에 버스 이용객이 20만이였지만, 현재는 무려 67만명으로 늘었다. 또 공영제로 전환되면서 버스 이용객들의 버스 요금이 낮아지고, 적자로 인해 줄어들던 벽지 노선이 오히려 확장되면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높였다.

특히 버스기사들도 공영제 이후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 돼 운행시간보다 이용객의 서비스에 더 치중 할 수 있어 군민들의 교통이용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신안군은 설명했다.

신안군이 시내버스공영제를 도입한 뒤 괄목할 만한 성과는 예산 절감이다. 시내버스회사 회장, 사장, 전무 등 임원에게 주던 고액의 급여가 없었졌다. 또 차량 수리를 지역 정비업소에 맡기면서 비용도 줄어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