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충북 학생 무료급식 향후 더 이상 갈등하지 말라
[사설]충북 학생 무료급식 향후 더 이상 갈등하지 말라
  • 충청매일
  • 승인 2018.12.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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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고교생들의 내년 급식비용을 두고 수개월 째 갑론을박 갈등을 빚었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극적으로 합의해 내년부터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먹게 됐다.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금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10일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해 충북 전체 학생들이 점심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렸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은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6·13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공약은 당연히 지켜야하는 일이고 고교무상급식은 국민복지차원에서 전국의 지자체가 앞 다퉈 시행하고 있는 만큼, 기타 SOC사업을 미루더라도 충북도가 맨 앞 순위에 놓아야할 분야였다. 서로 갈등 없이 바로 협의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해를 넘기지 않고 매듭을 지어 그나마 다행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식품비는 도교육청의 애초 요구대로 충북도와 시·군이 75.7%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 총예산 1천597억원 중 1천12억원은 도교육청이, 나머지 585억원은 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이 같은 협약 내용은 민선 7기가 끝나는 2022년 말까지 적용돼 시행된다.

그동안 충북도는 식품비의 50%를 내고, 고교 무상급식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 수차례 협상이 결렬되자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따로따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상임위원회도 두 기관의 이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두 기관이 무상급식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채 의회에 의결을 떠넘기자 무상급식비 분담금에 합의하지 않으면 두 기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두 기관이 전격적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하나씩 성과를 주고받았다. 충북도는 50%를 마지노선으로 내걸었던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75.7%까지 늘리기로 했고,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과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미래인재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서로의 주장을 수용한 양 기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체면을 세웠고, 고교생·학부모들은 급식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문제는 급식을 두고 그에 반하는, 교육평준화에 역행하는 명문고 육성을 타협안으로 내놓았다는 불찰이다.

고교서열을 없애자는 진보교육감이 과연 명문고 육성을 어떻게 진행할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향후 다시 이 문제가 도와 교육청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급식문제 만큼은 더 이상 갈등을 빚지 말기를 당부한다. 교육제도는 두 기관이 싸워가며 개선할 수 있는 문제지만 학생들이 먹는 밥만큼은 분담비를 가지고 더 이상 옥신각신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학생들의 점심 급식은 복지의 기본이며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 수많은 개발과 SOC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보다 학생들의 급식제공으로 얻어지는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충북도와 교육청이 인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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