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충청권 공공기관, 스스로 엄격해져야 한다
[사설]충청권 공공기관, 스스로 엄격해져야 한다
  • 충청매일
  • 승인 2018.12.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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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 등 전국 612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발표해 각 기관들이 청렴도 향상에 애써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청렴도 조사에서 충청권의 경우 충북도와 대전시는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도와 세종시는 하위권에 머물러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3년 연속 낙제점을 받는 불명예를 얻었다.

권익위의 조사 기준은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기관 내부 직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의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종합청렴도를 측정한다. 올해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전년대비 0.18점 상승한 8.12점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해 충청권 전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뿐 아니라 2016년,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원인은 같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강원랜드와 같은 채용비리다.

대전시교육청은 특히 소속 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 분야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등급 꼴찌를 했다. 내부 청렴도는 해당 기관의 부패 경험 및 인식에 대해 업무 경험이 있는 소속 직원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임기 중 청렴도가 지속해서 하락하자, 개선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학교급식, 인사,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시설공사 등 5대 취약 분야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본청과 지역교육청 공무원 청렴 실천 다짐대회를 열기도 했다. 일선 교사들에게도 청렴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면서 청렴 서약을 하도록 했고, 명절이 다가오면 청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교육감과 교육청이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의 경우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학교급식 납품업체 운영자들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부정채용, 공금횡령 등의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책임회피에 급급하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교육감의 인사는 늘 특정 인맥과 학맥을 둘러싼 정실인사 의혹에 휩싸여 왔다”며 “능력이나 덕망이 아닌 선거 관련 논공행상에 따라 하는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비리와의 전쟁,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문화가 청렴도를 높이는 길이다.

 이 밖에도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마케팅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기준에 미달해 집계에서 조차 누락됐다. 기업의 인사비리 등도 근절돼 청렴해야 하겠지만 앞서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높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공직자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공직자들은 좀 더 스스로에게 엄격해 국민의 신망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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