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으로 가는 길] 미세먼지 계절에 들어서며
[초록으로 가는 길] 미세먼지 계절에 들어서며
  • 충청매일
  • 승인 2018.12.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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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겨울이 된다는 것은 미세먼지의 계절에 들어서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미세먼지다. 여름철을 경유하며 잠깐 소강 상태를 거치더니, 날씨가 추워지자 여지없이 우리의 눈과 코 앞으로 다가왔다. 마음은 급해지고 생각은 깊어진다.

충북도는 오랫동안 전국 최악의 수준을 기록해 왔다.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2015년까지 전국 광역시도 중 1~3위를 기록하다가 2016년(45㎍/㎥)에 처음으로 환경기준(50㎍/㎥)을 충족하였다. 청주시 역시 2016년(49㎍/㎥) 처음 환경기준을 충족하였다. 하지만 낙관할 수도 없다. 측정소 확대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상황은 다르다. 충청북도의 연평균 농도는 2015~2017년 각각 30, 26, 27㎍/㎥로 환경기준(15㎍/㎥)을 크게 초과했다. 청주시는 31, 29, 29㎍/㎥로 더욱 높았다.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과 맑은 고을 청주의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다.

지난 5월 환경산림국을 신설한 충북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 ‘2030 충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섰다. 안전과 환경을 시정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는 청주시도 민선7기 출범 직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수준에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 미세먼지 발생의 첫 번째 원인이 제조업 연소 등 산업부문에서 기인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등 경제를 주창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아직도 투자유치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미세먼지의 핵심지역인 청주시의 산업단지는 12개에서 25개로 늘어날 전망이고, 8개의 도시공원은 민간개발로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충북도정, 청주시정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설 수는 없다.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호흡기 계통 질병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미세먼지는 이미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더 이상 후순위로 유보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둘째,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발생원인 별로 수치화된 저감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각각의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체요인 1순위인 산업부문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하다. 산업체의 화학물질 발생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산업체의 신규 유치나 증설, 산업단지 조성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자체요인 2순위인 도로교통부문도 마찬가지이다. 도로 청소나 친환경 자동차 확대도 필요하지만,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체계로 통째로 전환해야 한다.

끝으로, 도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교육과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여와 협력을 최대로 유도해야 한다.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해와 가치 충돌로 인해 많은 논란과 갈등이 동반될 수 있다. 교육과 홍보, 소통과 협의로 극복해야 한다. 도민들은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등 생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공장은 법적 기준치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저감 노력을 펼쳐야 한다. 도민들의 숨과 직결되어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과제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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