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 도의회 행문위 원안 통과
9월 예결위서 모두 삭감…이번에도 통과 여부 불투명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사업비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에서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좌초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지난 9월 열린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에서 예결위가 모두 삭감했었다. 충북도가 충분한 논의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 삭감 이유다.
일부 예결위원은 자치연수원이 있는 청주시 가덕면 주민들 의견도 묻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당시 도는 이전 사업이 이시종 지사의 공약으로 확정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등 사전 검토가 없었다. 이러한 자치연수원 이전 예산이 또 행문위를 통과했다.
행문위는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치연수원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비청주 지역 소외,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이전 사업의 운명은 또 예결위 결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과 여부는 낙관할 수 없다.
여전히 청주와 남부권 도의원들의 반대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제적 효과 미미, 이전 이유와 명분 불충분 등으로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도는 사업비가 확보되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간은 10개월이다.
용역 과제는 자치연수원 이전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천을 포함한 북부권 이전 장소, 여론 수렴 등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은 예결위에서 예산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 장소는 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지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