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 돈 주고 상 받기 관행 근절돼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혈세낭비인 ‘돈 주고 상 받기’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충북 시·군의 돈 주고 상 받기 관행이 여전하다”며 “민간이 주최·주관하는 시상에 응모할 때는 반드시 외부인이 참여하는 자체 사전 심의를 거치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충북 도내 시·군이 매년 비슷한 상을 신청한 뒤 수상을 하면 홍보비나 조사비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공신력과 권위가 모호한 상 남발도 문제지만 수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나 자치단체장에게 홍보비나 조사비를 요구하거나 목적과 취지도 불분명하고 주최·주관 기관도 모호한 시상에는 응모를 자제하라”고 시·군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충북지사와 시장·군수 12명이 외부 기관에서 주는 43종류의 상을 68번 받았다”며 “내막을 살펴보면, 수상을 목적으로 주최 단체에 심사비나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의 돈 주고 상 받기 사례가 드러났지만 다른 시·군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며 “주민의 혈세를 지자체나 지자체장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지자체가 민간단체나 언론사의 시상에 응모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할 때는 자체 심의를 거치라”고 시·군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