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 4개과 한정…의료급여 적용되지 않아 국내 공공의료체계 영향 無”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일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도민들의 양해해달라”고 머리를 숙였다.
조건부 개설허가 이유에 대해 원 지사는 “국가적인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인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의료체계 근간 유지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 문제 △병원에 이미 채용된 직원 134명 고용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 결과와 반대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했지만 헬스케어 타운 기능과 고용은 유지하라는 공론조사위의 주문을 존중해서 최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원 지사는 “불허 결정을 내리고 병원을 인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했지만 재정·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반대 의견의 주된 이유였던 공공의료체계 왜곡과 의료비 폭등 등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에 따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면서 “추후 정치적인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개원 허가로 녹지국제병원은 이날부터 진료가 가능해졌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천163㎡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46병상 규모로 2017년 11월 완공됐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