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충북도당,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 촉구

소수정당 봉쇄제도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28일 정치 다양성을 가로막는 소선거구제 등 소수정당 봉쇄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선거 제도는 거대 보수 양당이 독과점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배경이 됐고 다양한 정치 세력의 등장과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표를 사표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뿐 아니라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도 모두 소수정당에 현저히 불리한 정치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선거연령 제한,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 선거연합 정당 불허, 정당 국고보조금, 선거기탁금 등을 소수정당에 불리한 제도로 꼽았다.

노동당은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완전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선거연합 정당을 허용해야 한다”며 “정당 설립 요건 규정을 폐기하고 선거기탁금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