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시대가 열리기전에는 골목마다 구멍가게라는 이름의 작은 상가가 있었다. 이들 상가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으로 변모했지만 동네마다 있는 편의점은 대부분 유통회사와 가맹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형마트의 증가로 동네 골목상권이 죽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온 현상이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편의점과 같은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회구조로 변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기에는 늘 역부족이다. 편의점의 경우 본사와의 계약문제를 비롯해 거리제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편의점이 지나치게 과밀화 돼 가고 있는 추세다.
문재인대통령이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7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이라는 과제를 줬다. 편의점의 과밀해소 방안을 마련해 편의점 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하라는 것이다.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의 자율협약을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골목상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슈퍼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어야 한다.
내년이면 집권 3년 차로 중반기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민생·경제 분야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최근 참모진들에게 “이제는 국민들에게 구체적 결과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인하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대책을 주문한 지 불과 닷새 만에 추가로 자영업자 대책 지시를 내린 것 역시, 성과가 빨리 나타나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양적 성장 중심의 정책이 경제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정책의 초점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의 삶’으로 옮기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장의 혜택을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고, 국민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간다는 정책이다.
골목의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노력한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결국 포용적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수익이 한 사람의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하루빨리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