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상당부분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부터 2016년까지 9년간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최근 지역 소득 유·출입 현황을 진단한 결과, 2016년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으로의 소득 유입은 62조3천271억원(전체의 18.7 %)이었다. 이중 충남은 25조로 전국 최고이며 충북은 10조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소득 유·출입에서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과거에 비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소득의 유·출입 심화 현상은 소득 유출 지역과 유입 지역 간 분배소득 격차를 확대해 지역내 경제 선순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지역 간 분배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산업발전전략을 펼치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충남·북지역의 소득을 서울과 경기 등 지역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 때문에 지방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지방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도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대응책도 없는 실정이다.
충청지역 중에서도 충북과 충남은 순유출, 대전지역은 순유입 되면서 대조를 보이기도 한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은 순유출액이 가장 많다. 2011년 충남의 소득 28조4천억원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으며 2010년은 24조원이 유출되는 등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지역소득유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역외유출이 많다는 것은 도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도민에게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외형적 성장에 비해 도민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지역에서 쓰여야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소득 역외유출 원인이 되고 있는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생산 공장은 충청권에 두는 ‘분공장’ 입지 구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본사(수도권 등) 집중, 교육·문화·의료 등 취약한 정주여건으로 지역 내 근로자들이 주거지를 수도권에 두고 있는 ‘직주불일치’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 세제, 교육, 의료 등 각 부문별 지방의 자립역량 강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충청권은 무엇보다 지역 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 근로자들의 지역 내 소비촉진을 비롯해 소득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전략적인 기업 유치 정책 수립·시행이 필요하다. 또 근로자들의 지역 내 이주 유인책 강화, 인력 양성 및 공급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핵심산업 고도화를 통한 성장동력 지속성 유지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 입지 및 근로자 주거율 제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충청지역 내 토착기업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한 방안이다.
충청권 자치단체는 역외유출 규모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하고 그에 걸 맞는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역외유출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화하고, 충청권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역 내에 머물 수 있게 만들 방안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