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 발표 예정
선정 결과에 따라 충북도·세종시 등 지자체 희비 엇갈릴 듯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세종역 신설과 KTX호남선 직선화 등의 운명이 12월 중순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신청 받았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이들 사업을 심사해 다음달 중순 최종 예타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각 자치단체별로 어느 사업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 4건을 건의했다. 세종은 ‘KTX 세종역’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상태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지역별 안배 등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1~2건의 사업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충북과 세종이 신청한 사업 중 어느 사업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세종역 신설과 호남선 직선화 등의 향후 방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강호축 개발을 위해서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강호축의 고속교통망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오송 복복선화도 눈여겨보고 있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호남발 KTX호남선 직선화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

정부가 호남선 직선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여기에 세종시가 신청한 세종역 신설이 예타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충북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역 신설이 예타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될 경우 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호남선 직선화 추진을 견제할 수 있는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호남선 직선화를 주장하며 이 노선에 세종역을 신설하는 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세종시가 세종역 부지로 점찍은 금남면 발산리(세종 동남쪽)와 호남 의원들이 주장하는 세종 통과 지점(서세종)은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요구한 세종역 신설이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될 경우 호남지역 의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충북으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다.

문제는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세종시의 세종역 신설도 제외될 경우다.

이 경우 꼭 호남선 직선화와 세종역 신설이 될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정부의 해석 여부에 따라 충북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존 평택~오송 노선이 포화 상태인 만큼 이용객 편의 등을 위해 호남선 직선화를 요구하는 호남지역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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