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 독자 제재도 해제돼 잘하면 연내에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핵화·제재·남북관계 위킹그룹 첫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물자 반출에 대해 미국 독자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따라 대북 정유 제품 이전을 전면 금지했기에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를 북한에 반출하려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예외인정을 받아야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남북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장 시급한 남북철도 개통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수출관리령에 의거,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물자의 대북 반출시 미국 정부 당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절차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미국의 독자 제재도 예외를 인정받음에 따라 남북철도공동조사를 위한 국제법 및 외교적 측면의 제약은 모두 해결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선언’대로 올해 안에 본 공사 착공을 위해 신속하게 북한 내 철도공동조사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이다. 남북은 당초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미국이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철도연결조사 제재가 해제된 것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을 향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이 한 마음으로 대화를 지속해 왔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고 할 만하다.
남북협력사업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남과 북이 철도와 도로를 잇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연결조사를 시작으로 철도 본 공사 착공과 완공으로 이어지고 민간예술단체는 물론 일반 기업, 상인, 학술, 의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뒤를 이어 통일로 가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철도와 도로가 개통돼 누구나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유럽을 육로로 왕래한다면, 그야말로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수 있게 된다. 동북아 지역인 요녕·길림·흑룡강 등 중국과 러시아가 육지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수 있다. 14억 인구의 중국에 내수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화가 열차를 통해 육로로 실현된다는 것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일이다.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다. 남북협력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북미 2차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