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주농고 교장
수필가

1970∼80년대 한국경제는 기업의 수출주도 고도성장(7~8%)을 하면서 국민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실업자도 크게 감소하였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전반적 생활 여건이 크게 좋아 졌지만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빵을 키우는 성장에만 신경을 써왔지 그 빵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는 분배에는 소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중요한 만큼 분배 문제에도 정책의 기조를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노인 빈곤층이 48%에 달하고, 늘어나는 실직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 등 복지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현대 모든 선진국은 선(先) 성장 후(後) 분배의 원칙을 국민복지 전략으로 삼고 성장과 분배의 절묘한 조화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케인지(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을 바탕으로 한다. 저임금 노동자 가계소득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 기업투자 및 생산이 확대된다는 소득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면 대기업 정규직은 좋아지겠지만 영세기업, 자영업에서 일하는 일용직, 임시직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타격을 받아 없어져 버리는 영향을 주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따라서 하위20%가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급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증가분으로 감당하기는 더욱 어렵고 저소득층의 삶은 더 팍팍해 질 수밖에 없다

지난 11월 8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친노동 정책이 경제성장률을 짓누르는 내부 요인으로 지목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2.5%으로 0.3%p 낮추어 잡고 내년 성장률도 2.3%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법인세 인상 등을 정책적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2.7%에서 2.6%로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소비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설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심지어는 4분기 취업자 증가폭이 0명에 그칠 것이라는 참담한 예측마저 제시했다. 현 정부출범 이후 일자리를 위한 51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고용절벽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정책 방향이이 잘못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책방향을 심각하게 고민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와 분배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는 경제가 성장되고 나서 얻어지는 결과이다. 따라서 현재의 저성장에 안주하며 분배우선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면초가인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한다. 2%대 성장률을 놓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칠 때가 아니다. GDP의 29% 비중을 가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구조개혁을 서두르고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친기업성장의 선순환이 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세금을 퍼부어 인위적 가계소득 증가로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 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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