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 부진·무상급식 등 지자체와 갈등 도마위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강력 제재 방침도 질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사업 추진에 지자체와의 엇박자 나는 것과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관련,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교육위는 21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2018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박성원(더불어민주당·제천1) 의원은 “학생수 자연 감소와 우수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현안 공동대처가 중요하다”며 “충북도의 교육투자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대응력 부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명현 부교육감은 “2017년 기준 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규모는 2조2천102억원인데 충북은 2.7%인 587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최근 4년 통계를 봐도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의 교육 분야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도내 지자체의 교육분야 투자는 2015년 739억원에서 올해 579억원으로 21.6% 감소했다. 초중고 학생 1인당 투자액도 2015년 38만6천원에서 올해 33만원으로 14.5% 줄었다.

전국 평균인 38만5천원과 비교해도 85.7%에 그쳤으며 도 지역 평균 42만2천원과 비교하면 78.2% 수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충북도와 잡월드, 무상급식, 자립형 사립고 설립 등을 놓고 상생의 길을 못 찾고 있어 안타깝다”며 “자칫 도교육청이 지자체와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쳐 오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청주6) 의원도 “최초 무상급식 시행할 때부터 매번 갈등 양상으로 비치는 도와 교육청의 모습이 아이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다”며 “아이들 밥 먹이는 것도 논쟁하며 갈등하는데 지자체와 함께 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들이 어떻게 잘 이뤄질까 걱정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미참여 사립유치원의 강력 제재에 나서면서 사립유치원과의 법정다툼이 예고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서동학(더불어민주당·충주2) 의원은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 독려 과정에서 교원 기본급 지원을 50% 삭감하겠다고 해서 발표 당일 사립유치원 교사들 200여명이 도교육청에서 밤샘 항의 농성을 했다”며 “이 부분은 원장에 대한 제재가 가해져야 맞는데 교원들에 대한 제재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숙애(더불어민주당·청주1) 위원장도 “사립유치원의 개인 재산을 사적으로 매매하거나 할 수 있는 재산권은 인정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도교육청에 와서 밤샘 농성하는 장면을 보면서 도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청주6) 의원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는 행정공신력 문제로 강행해야겠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의 공적 영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광복 교육국장은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의 편의와 원활한 입학관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시스템”이라며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제재가 조금 급하게 추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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