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서 “수돗물 공급, 최소한의 복지”
김태수(사진) 충북 청주시의원이 21일 현 시점에서의 청주시 상수도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청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수도요금의 인상은 서민들의 각종 물가를 인상시키는 시작이며, 파급효과 역시 작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수도요금의 인상은 그냥 물 값 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높다”며 “수도요금의 인상은 가정은 물론 자영업자, 영세기업인,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업활동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잖아도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인들은 최저임금의 여파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꼭 이 시점에서 수도요금을 올려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2017년 기준으로 88.96%”라면서 “전국 평균 81.1%, 충북 평균 81.57% 등 단순 수치로 비교해도 최악의 상황도 아니다”고 했다.
이는 상수도경영상 당장 인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인상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인상 시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수도요금의 인상에 지나치게 경제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수돗물 공급은 단지 돈 받고 물을 팔아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가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최소한의 복지이며, 시민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