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칼럼] 국가보안법

세상에 살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최악의 법이고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고 간첩을 만들며 온갖 고문과 추악한 악행을 저지르는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놀았던 대한민국의 독재권력 자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과 역대 대통령 모두가 이법을 가지고 군사독재반대와 친일반대자를 탄압하는데 무기로 섰던 것이 사실이다.

필자의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이법으로 긴 감옥생활을 했다. 끝나지 않은 야만의 <국가보안법> 이야기를 글로 쓴 이병진씨가 있다. 그는 평범한 학자였다. 인도델리대학에서 유학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명대학교 외래교수이다. 그가 겪은 반인권적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가정파탄, 감옥에서 8년은 그의 인생을 망쳐놓았다.

국가보안법은 북한 사람과 만나는 일로도 체포 되고 구속 되지만 남쪽에서는 조작 간첩이 더 큰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다. 필자의 한신대학교 선배들도 1975년에 재일교포 학원 간첩단 사건으로 나도현, 김철현, 김명수, 전병생 선배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소위 간첩으로 옥고를 치루었다. 근 5년에서 10년에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해서 가족들은 수난을 겪었고 부모와 누나들은 충격으로 돌아가셨다. 한 가정이 박살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병진씨는 그 이후에 조금은 민주화가 진전된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사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가 겪은 이야기들을 써 놓은 책 <국가보안법>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었다. 두 아들에게는 슬픔이었고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남편의 곁을 떠났다.

국가보안법은 철폐돼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국회 앞서 철야농성을 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수천수만 명이 집회를 하고 호소했지만 철폐 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국가보안법은 녹슨 칼이라고 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4·27판문점회담, 평양회담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이 무력화 되었다. 그런데도 이 법은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 전방의 비무장지대 초소가 철거되고 없어지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 되었는데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소위 국정원 했던 것들은 그늘에서 양지를 지양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양심적 지식인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이다. 이병진씨가 8년 동안 옥중생활에서 겪은 수난고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무시무시한 괴물이며 무소불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필자의 가족도 국가보안법으로 고통을 당한 집안이다. 어떻게 나의 가족에게 이런 엄청난 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게 되었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길이 없다. 필자는 17년을 감시와 통제를 받고 살았다. 목사가 된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역시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찰대상자로 그리고 최근에는 블랙리스트 시인으로 살고 있으니 악법 중에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영원히 사라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