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립유치원 38% ‘저조’
도교육청 강력한 제재조치 성과 미미
세종 100·충남 94.8·대전 30.5% 등록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등록이 15일 마감됐다. 충북은 이날 사립유치원의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87곳 중 33곳이 참여 37.9%의 등록률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초강수를 뒀다.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 연장 마감일까지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등록 시간에 따라 통학 차량지원금(연간 500만원) 제외 등 최대 5가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87곳의 사립유치원 중 24곳만이 등록해 28.8%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은 도내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이날 오후 3시까지 미참여 시 2019년 통학 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2019년 기준 월 52만원) 지급 제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 시행을 통보했다.
또 오후 5시까지도 미참여시 학급운영비(2019년 기준 월 40만원) 전액 삭감과 교원기본급 보조(원감, 교사) 50% 삭감을 추가한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강력 제재 조치로 인해 불과 3시간만에 9곳만이 추가 등록하는 성과만 올렸을 뿐 강력한 압박 제재조치 성과는 미미했다.
인근 세종과 충북은 2016년 시범사업으로 ‘처음학교로’를 시행했지만 세종이 100% 등록률을 보인 반면, 충북은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이 전국적으로도 저조한 성적을 받으면서 그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충남 또한 135곳의 사립유치원 중 128곳이 참여해 94.8%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대전은 충북과 마찬가지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대전은 167곳 사립유치원 중 51곳(30.5%)만이 등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편리한 ‘처음학교로’를 이용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원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사립유치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이라며 “하지만 소규모 사립유치원들이 시스템 참여시 유치원 정보가 공개돼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해 참여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한해서는 이미 통보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우선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제재 조치에 도내 사립유치원 교직원 200여명이 집단 항의했다. 이들은 도교육청 현관과 3층에서 유초등교육과장 등 담당 공무원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기본급 보조 삭감 방침 등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학교로’를 통한 일반 원아 모집은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다음 달 4일 시스템을 통해 추첨·발표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