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역 신설 예타 면제 신청
KTX세종역 신설 논란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라는 ‘변수’를 만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신청 받았다.
세종시는 ‘KTX 세종역 신설’과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타 검토 면제사업 대상으로 건의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TF팀을 구성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오는 12월 중순쯤 대상 사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예타면제 신청은 물론 내년 예산안으로 연구 용역비 1억5천만원을 세워 놓는 등 세종역 신설은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KTX 세종역은 호남권이 주장하는 천안과 세종, 광주 직선화가 아닌 세종시가 당초 주장했던 금남면 발산리에 간이역을 전제로 검토되고 있다.
충북도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리노베이션을 비롯해 순환도로망 구축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면제 신청서에 올렸다.
충남은 보령선으로 불리는 충청문화산업철도와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연장 등 사업을 신청했다.
이처럼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예타면제 사업을 신청한 만큼 지역별로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세종시가 신청한 세종역 신설 사업이 예타면제를 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역 신설 사업이 예타를 면제 받을 경우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타면제 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예타 통과를 통한 사업추진이 쉽지 않아 사업 추진에 대한 동력이 상실될 전망이다.
12월 중순쯤 발표될 예타면제 대상 사업 발표가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한편 세종시가 KTX세종역 신설을 위해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충북지역 민간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세종시가 세종역 신설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정부의 예타 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구제해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 건설 목적과 계획, 고속철도 정책 등에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상생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춘희 시장이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세종시 건설의 기본 정신인 국민통합 실현은 안중에도 없는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