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견 수렴 없이 통과시킨 것은 의회 역할·기능 외면한 것” 비판

속보=괴산군의 6급 별정직 정책비서관 채용에 대한 본보 기사가 보도된 후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군의회도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12일자 7면>

군이 정책보좌관을 채용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까지 늘려가며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군 의회에 제출했는데도, 군의회가 군민의견을 수렴도 하지 않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일방통행 의정을 한 것이란 비판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의회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괴산군청 공무원 정원은 642명에서 656명으로 14명이 늘었다. 

정원기준은 일반직 99% 이상, 정무·별정직 1% 이내 비율로 행정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정원조례 안에 별정직 6급의 비서관 채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군수 정책 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이차영 군수 캠프에서 선거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보은 인사란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의회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인구 3만7천명의 괴산군이 정책 보좌관을 두는 것은 적적치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의회 전체의원 7명 가운데 민주당이 4명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당 의원 2명과 무소속 의원 1명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을 견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조직에서도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낙하산으로 채용하는 것은 보은 인사로 볼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중요사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의원들의 자질도 의심스럽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 C씨는 “군수가 같은 민주당 소속이고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역할과 기능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여주시는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서 신재생 에너지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교수를 산업·경제 정책 특별 보좌관으로 위촉했다. 산업·경제 정책특별 보좌관은 시정에 관한 정책 자문과 산업경제 분야 주요 정책사안은 물론 현안 업무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2년 임기에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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