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교육 6.1% 늘고 평생·직업교육 15.8% 증액
충북도교육청은 2019년도 충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2조6천90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2조5천332억원보다 1천571억원(6.2%) 늘어난 규모다.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2018년 2조3천879억원에서 1천464억원(6.1%) 증액된 2조5천343억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018년 38억원에서 6억원(15.8%) 증액된 44억원을 편성했다.
교육 일반 예산은 2018년도 1천415억원에서 101억원이 증액된 1천516억원이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처우 개선율(1.8%)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한 교원·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전년 대비 1천36억원(6.6%) 증액한 1조6천76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2.3%다. 교육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469억원(14.6%) 증액한 3천68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3.7%다.
특히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라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국공·사립유치원 급식비 42억원과 자치단체와 분담하는 고등학교 급식비 461억원을 전액 반영했다.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단가를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는 데 따른 47억원의 예산도 반영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현장체험 학습비, 교복비, 체육복 지원도 대상을 확대해 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한 가구 기준 셋째 이후 다자녀에 지원하는 학비, 교복비, 교과서비 지원예산 5억7천만원도 편성했다.
학교 신증설은 전년보다 182억원 줄어든 993억원 편성했으며, 이중 학교 신설은 744억원, 학급증설은 248억원(일반학급 157학급, 특수학급 31학급)을 반영했다.
2020년 신설학교는 3월 개교하는 충주시 호암초와 대소원2초, 9월 개교 예정인 청주시 청원2초중과 동남1유치원, 동남1초 등 모두 다섯 곳이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104억원(6.2%) 늘어난 1천791억원을 반영했다.
단위학교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전년보다 81억원(5%) 증액한 1천710억원, 학교자치사업 선택제 사업은 18억원(4개 영역, 38.5%) 증액한 66억원이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다문화·탈북 학생이 많은 학교와 교육경비보조금 제한 지역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행복 플러스 예산 15억원도 반영했다.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은 2018년도 280억원보다 216억원(77.3%) 증액한 497억원이다.
예산에 반영된 지방교육채를 상환하면 내년도 지방교육채 원금은 1천203억원만 남는다.
인적 자원 운용 부문에서는 교원과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95억원을 반영해 명예퇴직 희망자(204명 추정) 퇴직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교직원 복지 향상과 신규 공무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직원 휴양시설 임차 예산 4억5천만원, 신규공무원 6개월 수습훈련 예산 5억6천만원도 포함했다.
방과 후 돌봄 확대를 위해서는 오후-저녁-방과 후 연계 돌봄교실 운영과 돌봄교실 리모델링 예산 102억원을 세웠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1인당 지원액을 59만원에서 65만원으로 증액하는 인건비 지원예산 59억원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24억원(월 24만원→40만원)을 추가했다.
노후 급식 시설 현대화와 급식기구 확충에 130억원, 각급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임차 29억원, 보건실 현대화 사업 1억원 등의 예산도 반영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원이 늘어난 2천18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석면 시설 보수 152억원, 단설유치원 8개원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설치 34억원, 냉난방 개선 75억원, 이중창 교체 194억원, 화장실 보수 194억원, 특수학교 환경개선 22억원 등이 포함됐다.
신규 사업으로 베트남 하노이 교육청과의 교류 1억원, 노후 통학 차량 교체 19억원, 제천과 단양 지역의 공동관사 대수선 24억원, 단재교육연수원 북부센터 설립 51억원, 진천행복교육지원센터 증축 36억원, 중앙도서관 주차장 조성 7억원 등이다.
대규모 시설사업은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설립 61억원(계속비사업 112억원) 진천교육지원청 행복지원센터 증축 35억원(계속비 사업 48억원), 단재교육연수원북부센터 설립 51억원(계속비 사업 54억원), 다목적교실 증축 106억원(개신초 등 6교), 학교 석면 교체 151억원(복대초 등 37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