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열 청주시 기업지원과장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늘 듣는 말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다.

정부와 지자체, 유관 기관 등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소기업들은 지원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각종 지원 사업의 참여가 곧바로 매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는 것만큼 피부에 와닿는 지원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의 상당수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기술 개발, 작업환경 개선, 각종 인증 획득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지원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고안된 것이 공공구매제도이다. 공공구매제도란 국기기관 및 공공기관이 구매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구매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제품 50% △기술 개발 제품 10% △인증 신제품 20% △여성 기업 제품 5% △장애인 기업 제품 1% 이상이다.

공공구매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완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공정경쟁을 통한 포용적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순기능만 있을 수 없듯이 경쟁 사회에서 중소기업만을 위한 혜택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점차 공공구매라는 온실에 안주하려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공공구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 구축과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병행해야 한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깨닫고 ‘혁신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구매 제도는 규격화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범 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개발 제품 구매 의무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조달청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를 통한 해외 조달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및 수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가한 34개국 95개 해외 바이어와 3천570만 달러의 수출 계약 및 MOU를 체결했다고 한다. 2011년 50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에 비해 70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청주시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공공구매의 수혜가 특정 기업에 몰리지 않고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구매 이력 관리 및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시범 구매 등에 적극 나서고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구매가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제도로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청주시가 거둔 전국 836개 공공기관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1위의 성과가 앞으로도 지속돼 중소기업이 청주시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양질의 강소기업으로 발전하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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