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충북도 보류 지시 취소하라” vs 환경단체 “불법사업 철회돼야”

충북 보은군 회인면 주민들이 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쌍암 임도설치공사 보류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ㅎ했다.(왼쪽) 같은 날 충북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된 보은군 쌍암 임도공사, 불법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북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주민들이 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쌍암 임도설치공사 보류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왼쪽) 같은 날 충북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된 보은군 쌍암 임도공사, 불법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군수 땅을 경유해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서 잠정 중단된 충북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임도 개설 공사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간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충북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임도 공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보은군에 통보했다.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민원부터 해소하라는 조치다.

이 공사는 보은군 회인면 쌍암 3·2·1리∼신문리 6.3㎞를 잇는 임도 개설 공사다.

지난 4월 공사에 착수해 2.3㎞ 구간에 길을 내는 토목공사가 진행, 현재 공정률 80% 정도 진행됐다. 여기에는 국비 등 5억4천만원이 들었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일원 5개 지역의 이장 및 주민대표 20여명은 8일 충북도청을 찾아 충북도의 임도공사 중단을 규탄하면서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보은군이 추진하는 쌍암리에서 신문리까지 6.3㎞ 간선임도는 산불예방과 산림경영 등 산림 관리의 용이를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쌍암리 등에서 여러 차례 산불이 발생했을 때마다 임도가 없어 진화가 어려워 상당한 임야 소실 피해를 입었기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임도 설치를 보은군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2003년 4월 5일과 2016년 2월 10일 두 차례 쌍암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또 2003년 애곡리 등 3개 마을에서 산불이 나 28ha의 임야소실, 1991년 4월 신문리 산불로 30여ha 임야 소실이 발생했다.

이들은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 임도가 없어 주민들이나 소방서 요원들이 물탱크 차량은 물론 진화대가 접근하기 힘들어 피해가 커졌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군수 소유 임야가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 구간에는 군수 땅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미 (군수 땅에는) 진입로가 나 있어 임도를 통해 한참을 돌아서 갈 일도 없다”고 일축했다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임도설치 보류에 대한 충북도의 취소가 없을 경우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임도공사 건설에 반대하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녹생당(준) 등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쌍암 임도공사 사업은 불법사업으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임도공사가 결국 중단됐다”며 “당초 요건도 안 되는 지역에 추진된 억지스러운 공사였기에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고가 낭비됐고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고 주민들이 분열되고 소중한 환경이 훼손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북도의회와 보은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쌍암 임도와 관련된 위법·부당함과 특혜의혹에 대해 행정감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도 공사를 중단해 국고를 낭비하고, 환경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주민들을 분열시킨 정상혁 보은군수는 군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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