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례회…의회 장악한 민주당, 맹탕 행감 우려
4석뿐인 한국당·다수의 초선의원들 활약도 관전 포인트
민선 7기 출범 후 충북도의회의 지방정부 첫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선 6기와 달리 여야가 바뀐 만큼 정치적 의미도 크다.
충북도의회는 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4일간의 일정으로 제369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모두 1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충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이다.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 및 동의안은 ‘2018년도 충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 9월 학교(가칭 동남1초·동남1유) 설립 계획안’ 등 13건이다.
내년도 예산안도 심의한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 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KTX 오송역 활성화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8일 1차 본회의에서 앞서 첫 회의를 한다.
무엇보다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다. 감사대상은 충북도와 충북여성재단, 도립대학, 청주·충주의료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등 충북도 산하 67개 기관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31일까지 각 기관에 자료 제출과 함께 필요한 출석 증언을 요구했다.
문제는 충북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 28석 자유한국당 4석 등으로 여야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대로 된 집행부 견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던 만큼 과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가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최대 관건이다.
자유한국당으로서도 4석에 불과, 원내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어떻게 존재감을 드러낼지도 관전 포인트다.
특히 3분의 2를 차지하는 초선의원들이 얼마나 활약을 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 볼 거리다.
도의회 6개 상임위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요구건수는 모두 1천683건에 이른다.
특히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열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KTX세종역 신설 논란, 제천화재참사 등이 논란이 됐던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중 추궁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자유구역도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충북경제자유구역 3곳 가운데 충주에코폴리스 조성 사업은 무산됐으며 청주에어로폴리스도 MRO사업을 포기했다.
도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교육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학률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지적 받고 있으며 최근 유치원 회계 부정 등이 터지면서 감사 체계에 대한 지적도 잇따를 전망이다.
장선배 의장은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정책의 객관적 평가와 대안 제시를 통해 집행기관 견제·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