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장관에게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그동안 수렴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이 가져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박 장관이 가져온 안을 재검토하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문제 의식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법적인 보장은 아니다. 보험료 인상이 문제”라며 “보험료 인상이 가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지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