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예산 분담률 갈등
道, 재정 부담…단계적 시행 고려
교육청, 기존 분담률로 전면 실시
충북지역에서도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고교 무상급식이 단계별로 시행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후보는 모두 고교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충북지역에서도 고교무상급식이 무난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도와 교육청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 발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는 학생 복지 관련 사업인 만큼 교육청이 예산에서도 앞서 합의했던 분담률보다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이미 합의했던 분담률을 유지해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 5일 내년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하며 도에 공을 넘겼다.
도교육청은 이날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462억원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올해 대비 증감분 19억4천여만원을 포함해 총 1천597억3천883만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7만3천172명으로 초등학생은 올해보다 488명 증가한 8만6천613명이며, 중학생은 올해보다 889명 감소한 4만1천13명이다. 특수학교는 올해와 같은 1천193명이며, 고등학생은 신규로 4만4천353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분담률에 따르면 교육청이 운영비(95억4천868만원)와 인건비(728억3천88만원) 전액과 식품비의 24.3%인 188억여원을 포함해 약 1천1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해 지자체 부담액은 올해보다 185억여원이, 교육청은 297억여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전체 분담률로 보면 교육청이 64.1%를, 지자체가 35.9%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충북도를 비롯해 일부 자치단체는 예산 가중에 대해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분담률보다 도와 지자체의 분담 비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도는 전면적인 고교무상은 예산상 어려움이 많은 만큼 단계적인 시행을 고려중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와 교육청, 자치단체 간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급식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육청에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면이다’, ‘단계적이다’를 말하기에는 아직 협상을 진행 중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도가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고려, 교육청에도 의견을 피력한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충북지역 고교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의견은 지난 5일 발표한 방안대로 전면적인 고교무상급식이다”며 “도시사와 교육감이 모두 고교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순리대로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