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져야 할 것들이 많다. 그중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을 늘리기를 기대하는 국민(주민)의 열망이 거세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고객이라는 확고한 의식을 갖고 대 주민 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우선,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영마인드를 확실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주민에게 세금이나 규제 등 부담을 적게 주고, 적은 투자로 더 크고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분야가 동반자, 협력자라는 협력개념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몰두할 것을 기대한다.

일부 시·군에서 고위직 내부 경쟁 제도를 자랑스럽게 내놓았으나 그 정도로 만족할 때가 아니다. 고위 공무원 직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정책까지도 내놓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자치단체 장이 앞선 의식의 소유자가 될 전망이다.

서비스 향상 행정개혁 핵심

그런 정도의 각오와 결의가 없이 공직자의 급료조달 능력조차 없는 지자체의 행정혁신은 기대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에게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되는 업무중 이에 맡길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기업에 아웃소싱 할 것을 권고한다. 충북도 등 일부 지자체가 부속기관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며 중대한 정책결정의 용역을 주고 있으나 산하기관이 제대로 정책평가나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 일진데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벗어나 새 틀을 짜낼 것도 아울러 권고한다.

행정혁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갖췄거나 실증적인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연구소를 활용해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행정의 최고관리자가 지자체 행정개혁의 핵심이 내적 역량의 육성과 대 주민 서비스향상에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할 때이다.

새해에는 도지사, 시장, 군수가 개혁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어야 한다. 그리고 새 해에는 공직의 업무추진절차를 획기적으로 리엔지니어링 할 것도 아울러 권고한다. 기존의 행정 추진상에는 업무처리상 중복된 부분, 모순된 곳, 전혀 추진가치가 없는 활동, 비합리적인 추진 부문들이 많았다.

업무추진상의 절차개선과 아울러 이제는 정보기술을 능숙하게 접목시켜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시대는 바야흐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보편화하고 있는 데 문서결재로 대 여섯 단계 결재로 시간을 끄는 낡은 방식으로는 활로를 틀 수가 없다. 지자체부터 디지털경제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하는 데 그럴 자신이 있어 보이질 않아 당부이자 경고를 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날 원성과 불만을 사던 공직자의 권위적, 통제 중심적 행태가 도처에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면 단위에 가 보면 일부라 하겠지만 공직자들의 거만과 불친절은 이게 한국 행정의 현실인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바른 공직자 상은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마인드가 투철한 엘리트라는 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섣불리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나 보이고 상하기관간 인사교류나 막아 자신의 무능을 보호하려는 등의 낡은 행태는 발붙일 수 없는 낡은 사고라는 점을 바로 알 때이기도 하다.

경영마인드 지닌 공직자 돼야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직의 실적주의의 확립과 공무원사회의 민주화,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단체는 공직자의 집단적 의사표시의 수단이 되고, 민주화와 행정 발전에 기여하게 될 때 국민의 지지, 후원, 격려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공무원단체는 실적제의 강화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공직자들의 바른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부패방지에 기여할 때 온 국민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제 공직자가 자신의 영달을 꾀하려거든 전문적이고 창의적이며, 컴퓨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리더십과 경영마인드를 확실하게 지닌 공직자가 돼야 한다는 점을 바로 알기를 기대한다.

한국형 개발에 있어 성패는 공직자의 마인드에 달려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에 새 해 소망으로 거듭 태어나 주길 바라는 것이다.

충북도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행정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야 경제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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