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민생 입법·예산 초당적 협력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경제·민생과 관련된 입법·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회의 직후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우선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여야정은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의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며,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정은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을 긍정 평가하면서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법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 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