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정책복지위, 지원 체계 마련·생명존중문화 조성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충북지역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충북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개정에 나서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 ‘충북도교육청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지역 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막는 예방교육·지원 체계 마련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을 보면 충북교육감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매년 시행 계획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 자살 현황 분석,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등을 계획에 담도록 했다.
자살 예방 교육 등의 공감대 확대와 참여를 위해 교육 주간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관련 위원회와 전담기관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육미선(더불어민주당·청주5) 의원은 오는 8일 개회하는 제369회 정례회에서 ‘충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책무를 명시했다.
사업주는 도가 시행하는 자살 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고용한 근로자의 정신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도가 추진하는 사업도 확대됐다.
정보 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 예방체계 구축, 자살 위험·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자 가족의 심리 상담·치료와 사회 경제적 지원 등이다.
시·군별 시행 계획을 조정하고 이행 상황도 점검해야 한다.
또 계획의 수립·이행과 관련한 경비도 지원하도록 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행안위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충북도가 17개 광역시도 중 3위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이 통계청에서 작성한 ‘최근 5년간 사망원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충북의 자살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2014년 26.6%로 3위, 2015년 25%로 3위, 2016년 27.5%로 1위, 2017년 23.2%로 3위 등 전국 최상위권이다.
또 경찰청에서 제출한 ‘충북도 자살사건 발생 현황’을 보면 충북의 자살자 수는 2014년 516명, 2015년 497명, 2016년 543명 등이다.
이 같은 높은 자살율에도 자살 예방 사업의 컨트롤타워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련 사업비는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보다 낮다.
충북의 사업비는 2천300만원으로 전북 3천500만원, 제주 4천600만원보다 적다.
강원 1억4천500만원, 충남 1억4천만원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충북에서는 지속해서 자살 예방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