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정부의 예산안을 470조5천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고 밝혔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다. 정부가 이같이 예산을 늘려 잡은 데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문 대통령 역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예산 편성의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한바 있다.
내년 전체 예산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역시 일자리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안에 23조5천억을 배정했다. 생활 SOC에 8조7천억을,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 5조1천억을, 연구개발에 20조4천억원을, 근로장려금에 3조8천억을 예산안에 배정했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원을 배정한데는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천억원으로 늘어나고 대상자는 18만8천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일자리 확대는 막힌 고용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서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천억원을 배정했다. 정부가 미래의 성장동력을 어디에서 찾을지 방향을 제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 생활SOC 지원 예산안은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천억원을 배정해 국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관건이다. 정부가 내세운 예산안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된 것이다. 내년 예산안이 제 때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특히 22조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어르신기초연금 등은 민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다.
예산심의 국회 기간에 당정청 협력이 더 긴밀해져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새 성장 엔진을 만들기 위한 혁신 예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체질개선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내년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혁신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개정안, 유통사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새 예산안은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새 활력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국회가 각종 민생법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예산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해 국정동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정부가 제출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의 혁신성장을 이끌 마중물이 돼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