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관 건립·제천~영월 고속道 등
지역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 성패 좌우
충북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탈락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이들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거나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기 위해 재도전에 나섰다.
충북도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과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은 2010년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추진됐다.
도는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1만5천406㎡ 부지에 연면적 1만5천175㎡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사업비는 1천164억원 규모다.
그러나 경제성에 발목이 잡혔다. 2016년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률(B/C)이 ‘0.21’에 불과했다. 통상 사업 추진이 가능한 B/C는 ‘1’ 이상으로 경제성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도는 미래해양과학관에 대한 밑그림을 새롭게 그렸다.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도는 이 같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를 거쳐 기재부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다시 신청했다.
이미 탈락의 고배를 마신 제천과 영월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도 기재부에 신청된 상태다. 이 도로는 기존 국도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단양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추진됐다.
왕복 4차로로 건설되며 사업비는 1조1천649억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 추진에 부정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을 조사한 결과 B/C는 2045년 기준으로 ‘0.9’로 예측됐다. 사업 가능한 수치인 ‘1’에 근접했으나 시기가 20년 후인 만큼 사업추진이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도는 고속도로 사업이 예타 대상에 선정되도록 강원도와 공조하고 있다. 강원은 영월과 삼척을 연결하는 도로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호남과 충청, 강원을 연결하는 ‘강호축’개발의 핵심이다. 철도가 고속화돼야 호남과 강원을 잇는 고속 교통망이 완성된다.
시속 120㎞인 충북선 철도를 230㎞로 끌어올리는 사업이며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인 청주공항~충주 구간(52.7㎞)과 2단계 충주~제천 구간(32㎞)이다. 현재 1단계 구간은 KDI의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수정 등을 거치면서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도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와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도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통과가 급선무다.
세종~오송~청주공항에 이르는 37.1㎞에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이다.
도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변경에 반영,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변경 계획에 포함되면 바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