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은 출산장려로 방향이 확실하게 바뀌었다. 그러나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쓴웃음을 짓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월 20만원의 양육비 지원은 2004년 이후 출생한 셋째 아이에게만 해당된다. 이 같은 지원으로 국민들에게 셋째 낳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저 땜질식의 ‘선심성 정책’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영유아·어린이 예방접종과 관련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지원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꼴찌다. 우간다 등 최빈국 수준이라고 한다. 출산 후 아이 키우기와 관련된 기초적인 복지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은 나날이 늘어가는 육아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
대한민국은 지난 40여년 동안 출산억제·통제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노동력 감소와 노인 부양비 부담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990년대부터 출산정책에 큰 변화를 보였다. 최근엔 자연분만 비용을 지원키로 하는 등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충북 청원·증평군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인구증가·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독려하는 갖가지 묘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은 없다. 임신부들은 분만비나 영아용품 지원보다 돈이 많이 드는 산전검사 비용부터 ‘손질’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정책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진 출산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표어가 전국의 전봇대와 담을 도배했다. 그런데 이제 낮은 출산율 때문에 큰일났다고 한다.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은 경제성장에 장애가 된다. 이 같은 사실은 경험적·이론적으로 입증됐다. 정부는 그러나 인구 문제의 양면을 충분히 살펴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좁은 땅 문제는 어떻게 풀 건지, 일자리 걱정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출산장려정책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국민에게만 ‘가족계획’을 요구해선 안 된다. 많은 국민들은 현재 한 아이를 더 낳는 것보다 먼저 지금 당장 사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와 관련해 안정된 정책을 마련,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