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정책 토론회서 밝혀
“박용진 3법 통과에 최선 다할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적발 내역을 분석해 추가 공개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그간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국공립유치원보다 더 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적발 내역을 보면 사립유치원은 6천254건 314억8천625만원이 적발됐다. 국공립유치원은 654건, 1억1천993만원이다. 이는 감사 적발 건수로 사립유치원이 약 10배, 액수로는 약 263배 더 높은 수치다. 또 지도점검 적발 내역 역시 사립유치원 적발 건이 훨씬 더 많았다. 사립유치원은 8천218건, 64억206만원으로 드러났고, 국공립유치원은 996건, 1억5천331만원이 적발됐다. 지도점검 건수로는 약 8배, 액수로는 약 42배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전질의를 통해 공개한 2013∼2018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와 지도점검결과 자료를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월부터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다루게 되는 만큼 여기서 박용진 3법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법안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토론회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출반선의 차별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다. 권지영 교육부 과장,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 조정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토론을 맡았다. 이 밖에 남 최고위원,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