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부 개정안 발표…주민조례발안제 등 도입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이 부여된다.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내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된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 등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가 실질화 된다.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한다. 청구 가능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현행 ‘단체장중심형’)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대된다.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실·국설치 자율성 확대 등 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며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도 강화한다.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와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 등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은 시·도가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 관여가 불가하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