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윤 교수의 창]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박홍윤 교수의 창]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 충청매일
  • 승인 2018.10.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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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모든 행위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합리성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다.

경제학에서는 투입과 산출로 보는 경제적 합리성을, 정치에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정치적 타당성을, 법률가들은 합법성을 합리성으로 본다. 합리성을 보는 관점이 다양하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합리성 관점에서 지금 정부는 두 가지 커다란 실험을 하고 있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 사이에서 한반도 평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성장 중심에서 분배에 초점을 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우선순위를 바꾼 것이다. 많은 국가 정책의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러한 우선순위의 변화에 논란이 많다.

시장을 강조하는 영미식의 신자유주의 국가는 소위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성장을 강조한다. 반대로 북유럽이나 소위 급진주의적 사고에서는 복지를 통한 평등을 합리성의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어떠한 것이 더 합리적인지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단지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치중하여 유연성을 잃게 되면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만 증명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경제발전에 걸맞은 복지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이 문제를 소득 증대를 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우선순위를 성장보다는 분배에 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이데올로기에 싸여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복지란 명분으로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노동의 부가가치나 생산성을 향상하지 않고 소득을 강조하며, 가진 사람들이 투자하고 돈 쓰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하면서 소득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끊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조사는 국민이 최우선시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경제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가까운 미래에 경제에 대하여 낙관적 전망도 없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대북 정책에 올인하는 듯하다. 국가발전에서 신자유주의 성장이론과 소득 주도 성장이론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패를 줄일 방법은 어느 하나의 주장을 편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우선순위와 다르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합리성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위정자들은 국민이 자신의 우선순위와 다른 정책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책은 국민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반영하여야 하고 그것이 정부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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