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의 감사결과도 심각했지만 충북도교육청의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도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감사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의 제보 내용들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난무하고 있음을 입증해준 것이다.
충북 청주 은성유치원, BK유치원, 새복대유치원, 청남유치원 등을 비롯해 공립 유치원인 옥천 삼양유치원 등은 유치원 설립자를 소방시설 관리자로 채용하거나, 임의로 유치원 회계에서 설립자에게 매달 수백만원의 돈을 입금했거나, 학교회계 및 법인카드 통장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등에게 1억3천여만원을 송금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유용하다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이 감사에서 적발, 실명을 공개한 공·사립유치원들은 대부분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재무·회계 문제였다. 그동안에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지만 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면서도 익명으로 처리해 학부모 등 일반인은 적발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들이 버젓이 원아들을 모집, 운영한 것이 같은 범죄가 재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충북도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유치원의 학습권 보장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관리·감독 강화, 학부모 참여 강화, 법과 제도를 준수한 유치원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기왕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발이 안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어야 한다.
우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의 휴·폐원에 따른 대책 마련과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 4곳만 등록한 ‘처음학교로’ 온라인입학 시스템의 사립유치원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2021~2022년 교육부 투자 심사 결과에 따라 신·증설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사립유치원 법인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통해 감사 결과 이행 점검과 컨설팅 강화업무를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안심하고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투명성이 보장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환경은 학부모가 늘 체감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립유치원은 개인 자산’이라는 공식에서 인식전환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해도 유치원 설립자들이 내 재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상 또 다른 방법으로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대안으로 국공립유치원 증설계획의 하나인 공영형사립유치원 모집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공영형사립유치원은 운영비 등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받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등 책무성을 강화한 형태의 유치원이다. 사립유치원 참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법인전환 기준을 완화해 공영형사립유치원을 대거 늘린다는 방안이다.
국공립 유치원을 단기간에 신설하기 어려운 환경을 고려한다면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비리를 양산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하게 갖춰야 한다. 사립유치원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조건을 면제해주는 등 기준완화를 통해 많은 사립유치원의 공영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충북교육청과 유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