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열린 ‘2018년 국정감사’가 29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는 자찬과 함께 상대를 비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정쟁에 싸여 국감을 망쳤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방패국감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홍익표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책 국감을 통해 여당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올해 국감에선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서는 “개별 의원들은 정책 국감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쟁에 집중한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행태는 의원들의 노력에 빛을 바라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한국당은 같은 날, 정부와 여당이 의도적으로 국감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마치 청와대의 가이드라도 받은 듯 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수시로 거부해 국감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완전히 놓아버린 경제무능, 안보무능 그 자체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에서는 무엇보다 한국경제 곳곳에 성장엔진이 꺼지기 시작했다는 우려감과 성장률 쇼크, 더 나아가 초대형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추궁이 있었다”고 한국당 역할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야 거대 정당들을 상대로 한 우리당의 끈질긴 노력 끝에 국회 상생의 걸림돌이었던 헌법재판관 선출과 국회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비상설 특위 구성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점도 큰 성과”라며 “진흙탕 국감, 호통 국감을 주도하는 정당 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은 드물다. 바른미래당은 국감 마무리 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보수야당과 차별화해 개혁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평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보수야당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국감을 했지만, 평화당은 개혁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이 정부에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활동을 했다”며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와 고용세습 의혹 등에 대해 평화당은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활동했다. 남북평화에 대해서는 정부를 강하게 지지하고 보수야당과는 차별화된 국감 활동을 벌였다”고 자당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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