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

 

충북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해 예타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논의·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늘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일정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됐다.

정부는 관계기관 TF 구성(10월말)→지자체 의견수렴 등 추진방안 마련(11월)→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확정(12월) 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으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 기대감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충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강호축을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경제성(B/C)을 확보하지 못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에 충북도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국가재정법 규정에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예타 면제를 위한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충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비롯해 국정감사(국토위?안행위) 등을 통해 정치권의 적극인 지원도 약속받았다.

도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반영여부가 최종확정 된 것은 아니다”며 “충북도가 예타 면제 분위기를 주도한 만큼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다른시·도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