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다.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