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 의혹이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손을 대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학생부 기록을 수시로 정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을 보면 2015년 8만4천726건에서 지난해 15만9천400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도 8만8천456건에 달한다. 충북 도내 고교의 경우 학교당 올해 1학기 평균 정정 건수는 78.5건으로 광주(114.4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세종이 68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지역 고교도 올 1학기까지 평균 61.9건, 충남은 25.8건을 정정했다. 전국적으로 학생부에 손을 댄 건수는 평균 41.1건이었다.

학종은 입학사정관이 학생부를 중심으로 내신성적, 수상실적, 자격증, 체험활동, 추천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입전형이다. 수능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재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상위권 대학에서 선호하는 전형으로 전체 모집인원 대비 학종 선발인원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7월 발표한 2019학년도 입시요강을 보면 전국 4년제 대학은 내년 입시에서 전체인원(34만7천478명) 중 76.2%인 26만4천691명을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1997학년도 수시모집이 처음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이다. 수시모집 인원의 32.1%인 8만4천860명은 학종으로 선발한다.

대입 추세가 이러다보니 각 학교에서 학생부를 부적절하게 수정하거나 조작하다 발각되는 비위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특정 학생에게 상을 몰아주는 중복 시상은 공공연하고, 미성년자의 대학논문 저자 공동 등재도 비일비재하다. 고교에서 학생부 기록 부정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1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과 2015년 각 2건, 2016년 4건, 2017년 5건, 2018년 2건 등이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부 기록 지침을 위반한 부정·편법 기재가 더 만연해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학생부를 중요 자료로 활용하는 학종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해 온 학생들에게 유리하면서도, 평가 근거나 기준 등이 모호해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학교 교육을 정상궤도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신뢰성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부 기재 실태를 전수조사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학생부에 한 단어라도 수정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모두 알 수 있도록 이력도 남기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제도 보완과 더불어 비위 교원은 교단 퇴출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부 조작은 학생들의 진학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으로 신뢰도 회복에 앞장 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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