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 내년 예산안 반영
도의회 찬반 엇갈려…다음달 정례회 통과 여부 촉각
시작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자치연수원의 북부권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선 7기 공약으로 확정된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충북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충북도는 2019년도 예산안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 사업비 2억원을 반영,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의회는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삭감했다.
도가 충분한 논의나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이유다.
도는 이 사업이 이시종 지사의 공약으로 확정된 지 불과 10여일 만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했다.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등 사전 검토가 없었으며 자치연수원이 위치해 있는 청주시 가덕면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았다.
이 지역 주민들은 자치연수원이 이전할 경우 상권 붕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존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도는 도의회를 의식해 해당 상임위인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간담회를 하며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도의회 내부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북부권이 지역구인 도의원들은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도가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주와 남부권 도의원들은 지역 간 불균형 초래, 경제적 효과 미미, 이전 이유와 명분 불충분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청주가 지역구인 허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4)은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6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자치연수원이 북부권인 제천으로 이전해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천이 지역구인 박성원 의원(제천1선거구)은 지난 10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비청주 지역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지역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충북의 균형발전 전략은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의원들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는 사업비가 확보되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용역 과제는 자치연수원 이전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천을 포함한 북부권 이전 장소, 여론 수렴 등으로 알려졌다.
충북자치연수원은 1953년 9월 공무원훈련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1996년 7월 지금의 위치로 청사가 이전했으며 2006년 5월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