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당연히 집을 완성해놓고 분양하는 방법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업의 편의를 위해 건축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하우스만을 지어 놓고 분양하는 기업중심의 정책을 오랫동안 펼쳐왔던 게 사실이다. 더 늦기 전에 후분양제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역시 아파트 건설에 소용되는 원가도 공개돼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도지사가 아파트 등 도가 관여한 계약금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다고 밝혔고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에 참여한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도 지난달 공개했다. 공개 결과 아파트 실제 건축비와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는 3.3㎡당 최대 26%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타 자치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묻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를 시행한다면 주택시장의 거품이 해소되고 상당부분 청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선 “후분양제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이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지만 당장 정책으로 채택하기까지는 많은 고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얘기지만 스쳐지나가는 얘기로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건설회사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파트 분양 토지 가격의 원가도 공개하고, 선분양제가 아닌 주택건설이 완료된 후에 주택을 판매하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현재보다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본다.
지역마다 선분양제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모델하우스만 보고 산 새 아파트가 하자 투성이 여서 입주자들이 고통을 겪거나 분양받을 때와 다르게 입주 시에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몇만원짜리 옷을 구입할 때도 소비자들은 실제 입어보고 이리저리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입하는데 하물며 수억원 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임시로 지어놓은 모델하우스만 보고 수년간의 이자비용까지 감당하며 선 분양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정책이다.
현재까지는 소비자들이 감수하고 선분양제를 따랐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손해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후분양제를 공공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민간에서는 자발적으로 시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후분양제의 도입은 지금이 적기다. 자발적 유도로는 너무 오래 걸리거나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많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 부실시공 등 변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아파트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지어진 건물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분양권 투기가 줄어들어 주택 실소유자에게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하루빨리 제도개선을 서둘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