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공동체 교육을 받는 곳이 유치원이다. 유치원이라는 공간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정기 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모든 교육의 기초이며 근본이 될 수 있는 과정이다. 때문에 유치원 교육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국가는 초중고 정기 교육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근본적인 유치원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추진해야 한다.
최근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실들은 유치원 교육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원장들의 그릇된 욕심과 무지한 교육철학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유치원이 아이들을 단순히 위탁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기교육을 받기 전 예비과정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유치원이라는 교육과정이 최초에 도입되었을 당시만 해도 맞벌이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잠시 아이들을 위탁하기 위해, 혹은 초등학교 입학해 다른 친구들보다 학습이 우월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유치원을 보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다면 유치원 교육은 초등학교 과정의 전초과정으로 인식해야한다. 앞으로 이 같은 정부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어찌됐든 우선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2013~2017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는 오는 25일까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식 공개된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전담팀을 꾸려 시도 대책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나 법령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빨리 시작돼 같은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부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폐원을 예고해 논란이 됐지만 학기 중 폐원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인가가 필요한 만큼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유치원 폐원이라는 것은 일반 직장의 파업이나 폐쇄와는 다른 차원이다.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와 정부를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이라 해도 그만두고 다른 유치원에 보낼 선택권이 없다. 집과 가까운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경쟁률이 높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통원버스를 운영하는 가까운 사립유치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나섰지만 사립유치원이 많은 곳에서는 반발이 크다. 이 때문에 주로 농어촌이나 개발이 막 시작된 신도시 위주로 국공립유치원을 짓는 경우가 많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계속 확충해 학부모에게 제대로 된 선택권을 줘야 한다. 비리유치원으로 적발돼 폐원을 고려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정부가 매입해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립유치원을 줄여나가면서 모든 유치원의 국공립화를 추진해야 한다. 어차피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굳이 사립 유치원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 한꺼번에는 불가능하겠지만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장기적으로 제고해볼 일이다.